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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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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무료상담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안 잠잠했던거 같은데요! 요즘들어 경기침체, 전세난, 정부 정책등의 실패를 이유를 들면서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위험하다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득은 별로 늘지 못하거나 줄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하여전세값은 무지하게 올라만 가고 그런 실정인데요대출 없이 자기 집이 있는 경우야 뭐 큰문제가 될게 없겠습니다만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전세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번 계약 할 걱정에 잠 못이루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답니다. 최근 중소득 소득수준 3,4분위 중간 정도, 신용등급 5~6 등급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그 보다 낮은 저소득 7~8 등급 에서는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말은 위험관리가 저소득층, 저신..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못받은돈 받는방법 블로그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다른분들 처럼 매일 매일 글을 올리는게 좋다고는 하는데요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빼먹기 일쑤고 그렇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못받은돈 받는 방법을 얘기 해보려 하는데요~아는 사람끼로 돈거래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다고들 말은 하지만 친한 사람이 와서사정얘기를 하면서 돈 나올때가 있으니 꼭 갚겠다며 며칠까지 꼭 주겠다면서빌려갈 때는 그랬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빌려갔던 돈을 날짜가 지나고 또 지나 준다고 준다고...해놓고서는 이제는 연락도 잘안되고 속상하다고 하소연 하다 못해...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그러니까 법의 힘을 빌어 고소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등온갖 못받은돈 받는방법 그러니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모든 방법을..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범죄 피해보상 신청' 이친구 오랜만에 부지런히 움직여 보는데요!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때 예를 들자면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은 형사사건 이므로 형사재판을 받는게 먼저이고폭행을 당해서 입은 상처를 치료 또는 요양을 하기위해 피해보상을 요구 하려면다시 민사소송을 하는게 순서일텐데요..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면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 제도가 배상명령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제도 정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도록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상해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범행 때문에 생긴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등 배상을 명령할 ..
강제집행 절차, 채무명의 준비하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절차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 있는데요 강제집행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강제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확정된 지급명령문 같은 채무명의를 받아서 그 채무명의에 집행문을부여 받아야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위처럼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려고 처음 알아보다 보면 나오는 문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채무명의라는 말입니다. 채무명의란 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받을 금전 채권을 표시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금전등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하는데요.. 생소하긴 하지만 보통 차용증.. 이거 있으면 가능한것 으로 알고..
공증이란? 공증의효력, 공증에 필요한 서류 알아봤어요 법원 주변을 지나치다 보면 "공증"이라고 간판에 적혀져 있는것을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법원근처에서는 흔한 내용이지만공증이라는게 그렇게 흔한데 왜하는지 공증을 어떻게 하는지공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이란? 일단 말 자체로만 봐도 증거, 증명, 공인 인증, 이런거 하고 비슷 해 보이는데요~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증명 한다는 뜻으로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한 차용증은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서류가 되는 것으로위조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딱 잘라 공증이란 생활속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공적인 담당 기관이 공적으로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2. 공증의 효력 공증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공증인에 의해 공정 증서..
민사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 민사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부담합니다. 일이 생겼을때 당사자 간에 해결이 이루어 지지않아재판을 하게 되는경우 소송비용은 말 그대로 소송을 하면서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비용의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들어간 소송준비 비용부터소 진행중에 들어간 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작은 비용까지포함되는데요.. 보통은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 적인 소송비용이 되는데만일 변호사를 선임 하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비용까지소송비용에 들어 갑니다. 또 증인을 세웠을 경우에 증인이 법원까지 오고가는여비도 포함되며, 감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면 감정비용도 들어가고소소하게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복사를 많이 했다면복사비용까지.... 아무튼 관련되어 들어간 비용은 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여수익을 내기위해 빌리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차임(임대료,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 사용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법에서는 임대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의 유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부속물매수 청구, 임대료 소송, 지료 청구소송 관리비 청구소송 등의 항목으로 분리되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 넘어가긴 합니다만.... 이거 점점 들어갈 수록 모르는 말들 ..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절차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준다준다 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면서 언제 갚는다는 약속을 밥먹듯이 어기면 빌려준 사람은 보다 빠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법적인 절차로 그나마 쉬운 방법인 지급명령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후 절차에도 적었던 적이 있는데요!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 확정이 되어지는데지급명령확정 후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경우..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