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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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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생길법한 얘기들을 모아 그중에서법률에 관하여 특히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만날지도 모르는소송에 얽힌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아파트 하자소송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소송은 아파트 분양자 또는 사업주체를 대상으로하자보수 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사업주체의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와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을 포괄하여 말하는데 법적으로 보장하는 책임기간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는 5년 또는 10년 (주택법시행령 별표6)나머지 부분은 1년에서 4년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별표7) 하..
골목길 통행료 논란! '황당한 분쟁' 어제 텔레비젼을 보다가 골목길 통행료 때문에 관한 황당한 분쟁이 나와서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고 어떤 게시판에는 논란이 장난이 아니에요;;; 큰길에서 내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줄을 치거나 섯을 긋고 도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내용부터... 골목길이든 말든 내땅이니 알아서 하라는건지 벽돌로 담장을 쌓아서 고의로 막아버린 일도 있고.. 또 다른 동영상에는 동네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내 집 값보다 통행료가 더 많이 내야 한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경매로 구입한 땅인데... 예전 부터 도로로 사용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쓰려고 하니... 길을 다른곳에 내서 다니든지... 통행료를 내라 뭐!! 대부분 ..
부동산 가압류 절차 '가압류 먼저 하는 이유' 생활 법률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왜 이렇게 어려운 말도 많고비슷비슷한 법률 용어들이 많은지;;; 하나 하나 배워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머리속에남아 있겠지 하고..오늘도 계속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생활 주변에서 많이 듣는 법률 용어 중에 가압류그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한다는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대해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 알아보기에 앞서가압류란 무엇이며 왜 가압류 먼저 해야하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임시로 압류하는는것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이때 임시로 압류를 하는 이유는 알고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만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한 5천만원 빌려주었는데..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후 절차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사정이 생겨서빚을 못갚게 되면...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연락을 끊고 안받게 되거나....하여간 많은 이유로직접 나서지 않고 법원에 돈을 받게 해달라는절차중 하나로...지급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빌려준 돈이 있는데 갚지 않는 다는 이유를 달아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장에 첨부하는 것의 10분의 1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비교적 저렴한 방법으로 일반소송이 변론절차를 걸쳐야 해서 법원에 원고가 꼭 법정에출두 해야 하는 반면, 지급명령은 법정 출두가 생략되기 때문에...확실하게 확인되는 채무를 조건으로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는...그러니까.. 법원을 통해 보내어지는 지급명령에 대해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
미성년자 기준 변경 '2013년 7월, 94년생도 성년' 올해 그러니까 2013년 7월 1일 부터 개정된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이 기존 20세에서 19세로 1살 적어진 나이로 적용되어 지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정리 해보았습니다. 이번달 부터 변경되어 적용 되어지는 민법상의 나이 만19세 가되면 성년이 되는것인데요..먼저 성년에 대해 알아아보면 미성년은 성년이 안된 것이니이해가 빠르겠는데요... 성년...정의와 가능해지는것들 성년은 법률상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는 연령을 말하며...매매나 혼인등 재산적, 신분적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되는 연령을 말합니다. 예로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인이 없어도 신용카드 가입과, 휴대폰 가입 등이 ..
빌려준돈 못받았을시 신고하는법 '빌려준돈 받는방법' 아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빌려갈때는 사정사정하며 빌려가더니만 이사람이 영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나요? 고생고생 해가며 피땀흘려 모은 돈인데 약속한 날자를 계속 미루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며 거짓말을 하고 이제는 연락도 잘 안받고 피하는것 같아 속도 상하고 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라도 해버릴까 하고 빌려준돈 못 받았을시 신고하는법 을 알아보고 계실수도 있겠는데요...이럴때 보통은 사기죄는 이런 문제로 잘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어떻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없을까...이런 분이시라면 이단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청구' 이런 용어들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란?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
유체동산 압류 절차 '압류 할수있는 유체동산'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라는 말 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채권자가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실시하고, 이어 압류한 물건에 대해 가격을 평가하여 압류물을 경매해 채권자가에게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이를 빚대신 압류한다. 아니면 보통은 경매에 붙인다. 경매가 들어왔다는 말로 불리어 집니다. 이때 압류물이 현금인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되며...집달관을 인도하는 재권자는 현장에 도착했을때 금고는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제일먼저 현금부터 압류를 하는것이 순서이겠지요? 빌려준 돈을 못받아 진행하는 절차이니 만큼 값나가는 것들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경매에 ..
재판 진행과정 '형사소송 절차' 오늘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재판 진행과정을 알아볼까합니다. 보통 재판이라 그러면...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형사소송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진행과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만 다양한것이 아니라 형사소송 또한 아주 다양한데요...그 재판의 종류에 따라 소송기간과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형사소송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형법의 적용을 받게될 사건으로 폭행, 절도, 사기, 살인 등 과 같은 각종범죄에 관한 사건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은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형법 또는 형사법이라 부르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1)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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