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부터 신문에 떠들석 했던 얘기중에 아마 담배소송 뉴스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담배소송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담배와 관련하여 소송을 벌이는
첫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를 두고 말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흡연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그간 보험료 지급으로 지출되는 돈이
1년에 1조7천억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액만 봐도
담배가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알게 하는 숫자일텐데요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니
건보공단 변호사가 하는 말이
맞는듯 하더라고요
이번 소송은 져도 이기는 이유를 들어보니
담배와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것이지만
전체적인 흡연이 주는 피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 해서 승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담배에 의한 질병이 거의 확실한 부분을 그...병명이...아..;;
찾아보고 계속해야겠네요...잊어버렸습니다.ㅎ;;;
...찾아왔습니다.^^
흡연자에게서 후두암, 폐암, 식도암이 발병하는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하여 최대 6배에 달하는 것을 증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 한다는 것인데요..
이득은 담배제조회사에서 보고
그간 수익은 담배 제조회사에서 보고
이득은 다 챙기면서 손해는 국민건강보험 측에서 본것이니
그 손해액을 물어내게 한다는 취지와 함께...
담배때문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했다.
그간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배상하라는 것으로
말로하면 막 뒤죽박죽 해도 될텐데 정리가 잘 안되네요..;;
크면 3조원을 넘게 배상을 하라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간 개인들이 소송에서 매번 그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웠는데
공단에서 진행해도 이부분은 마찬가지 일수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지더라도
국민들에게 공단에서 국민건강에 이렇게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홍보효과와
국민들이 담배에 대한 위험함을 알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
건보공단 담배소송은 때문에 져도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