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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ory/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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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감정평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나오면? 상속이나 증여를 할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 아무튼 세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았을때 토지 부분은 개별 공시지가 기준 보다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건물 감정 가액이 노후건물이라 그런지 낮게 나와 토지 와 건물을 합친 금액이 개별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기준 대비 낮게 나오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 하는 친구 때문에 상속 증여세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용어들이 수두룩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도 궁금한거는 알아봐야죠.; 1.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기준으로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감정가격을 결정할때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2이상이 평가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감정가액을 정한다. 3. 감정가격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나..
자전거 음주 운전, 술먹고 자전거 타면 처벌되나? 요즘들어 자전거 타기에 좋은 자전거 전용도로도 잘 갖춰져 있고, 밤에 더위를 피해 건강도 챙기고 더위도 식히려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먹고 자전거 타면 처벌되나? 그러니까 자전거 음주운전 해당이 되나....??? 이런거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행법상 자전거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전거는 음주 단속도 없고 경찰이 단속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이 아닌것을 알고 음주를 자전거를 타서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자전거 음주사고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서 JTBC 뉴스에서도 이부분을 다루었더군요 자전거를 타다가 목이 마르다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으로 시작하신 모양인데 방송에서 6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사이트 지식 부분을 검색하다가 보게 된 질문인데요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되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각 되었습니다. 2억 정도 부채가 있으며 채무변제 계획안은 2010년 신고된 월소득금액 130만원 모두를 변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각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분이 받은 결정문에 사유는 최근 채무과다, 배우자의 재산변동 (배우자명의 신차구입) 등 이라고 합니다. 게시글을 올린 이분 처럼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재산의 변화, 대출의 증가, 신차구입 등 변동이 생기게 되면 기각이 되어회생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는데요... 왜그런지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담아..
개인 워크아웃 제도 무엇? 신청자격, 장단점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어채무상환이 어느정도는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위하여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할 수있도록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전에 채권단 협의회라는 것을 은행이나신용카드 회사에서 열어 일부의 채무는 탕감해주고만기를 연장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IMF이후 부도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하여은행들이 도산하기 직전의 기업들의 자산매각, 구조조정, 자본금 감소 등을 조건으로기존 채무를 상당부분 탕감해주고, 새롭게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어기업의 재기를 돕는 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빌려준돈 못받았을시 민사소송절차 & 변호사비용 얼마나 명절 앞두고 돈얘기 하려니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사람이 모이면 먹고사는 얘기...랑.. 돈버는 얘기..돈모으는 이야기 뭐 이런게 주인데... 빌려준 돈 얘기도 나오겠지요!! 먼저 XX가 빌려갔던 돈을 어제까지 꼭 준다고 하더니 못 받았다. 그냥 빌려준돈 못받았을시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간략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보통 돈 빌려 주고 받고 할때는 신용!! 이걸 따져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할텐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기 할꺼는 다 챙기고 하는거 같은데 나에게서 빌려간 돈만 안주는것 같다든가... 준다 준다 미루기만 하고.. 마음 많이 상해서... 법이라도 이용해서 소송을 해버릴까 하는데 이럴때 법적인 절차나 누구에게 물어 보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어떻게? 살다보면 참 많은 일들이 겪게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채무에 대해 불이행을 하고 불법행위등으로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를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입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상대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수 있는데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어떻게?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은 의사가 수술, 또는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원에 이에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기 위해 신청함을 말합니다. 내과, 외과, 산..
전업 주부 개인회생 신청자격 되나? 오늘은 개인회생에 관한 얘기입니다.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지만 이런 저런 상황때문에빚을 지게 되었는데 상황이 좋지 못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전업 주부 개인회생 신청자격 되나?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집안에 일이 생겨 조금씩 카드 대출이나 은행권에서 빌리거나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2금융권을 넘어 사금융 까지 이용해서...금액이 천만원이 넘어 버렸는데..;;"개인회생이 천만원이 넘으면 가능하다는데....."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이사람이 갚을 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상황이 좋지 않으니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두가지 중에서 어느것이 더 유리해요? 압류명령을 신청할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중에서 하나를 신청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찬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같이 하게되는데 물론 이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거야 당연할텐데요...대체 어느것이 유리할지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게 순서랍니다.예를들어 제3채무자가 상환능력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라면 추심명령 보다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전부명령이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게 되면 그 시점 부터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압류등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