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행복주택 등 정책 입안 지연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행복주택프로젝트 무엇?
행복주택프로젝트 철도부지 위에 인공지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건설한다는 정부사업으로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하반기중 1만가구 가량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철로 위에 데크를 깔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과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보유한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나 폐철도부지에 건설하는 방법이 병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로 위에 집을 짓는 데크방식이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과거 신정차량기지 사례를 볼 때 공사비(3.3㎡당 600만원대)가 비싸 임대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데크방식보다는 철도유휴부지가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철로위에 건설하는 데크방식은 시공상의 편의와 소음·진동 등 만족도를 고려해 주택은 철로 양옆의 공터에 짓고 철로 위는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철도부지만으로는 20만가구 건립이 어려운만큼 저밀도·저이용 상태인 공공유휴부지에도 행복주택이 건설된다.
국토부는 도심의 주거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폐교에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저밀도로 이용중인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 부지는 용적률을 주변 수준으로 높이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토지비가 들지 않아 임대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