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이런일이 오늘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다가 눈에 띄길래 가져왔습니다. 7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여기까지는 뭐 돈빌려주고 받고 하는거니까...큰문제 없어보이는데 문제는 이돈이 강원랜드에서 사용될것을 이미 알고 빌려주었다가 못받게 되자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채업자가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낸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져서 돈을 못받게 되었다는 뉴스였는데요;;;;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는 것인데이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탄에 이으러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사례가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는 만큼... 이번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