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 범죄 피해보상 신청' 이친구 오랜만에 부지런히 움직여 보는데요!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형사사건이 발생했을때 예를 들자면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은 형사사건 이므로 형사재판을 받는게 먼저이고폭행을 당해서 입은 상처를 치료 또는 요양을 하기위해 피해보상을 요구 하려면다시 민사소송을 하는게 순서일텐데요..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면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 제도가 배상명령제도 입니다. 배상명령제도 정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도록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상해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범행 때문에 생긴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등 배상을 명령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