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재판 진행과정을 알아볼까합니다. 보통 재판이라 그러면...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오늘은 그중에서 형사소송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진행과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만 다양한것이 아니라 형사소송 또한 아주 다양한데요...그 재판의 종류에 따라 소송기간과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형사소송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형법의 적용을 받게될 사건으로 폭행, 절도, 사기, 살인 등 과 같은 각종범죄에 관한 사건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법 또는 형사법이라 부르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1)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
2) 검사의 각종처분과 기소
3)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합니다.
형사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 집행을 제외하고..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걸쳐 죄의 유무를 가리는데...
여기서 유죄로 인정되면 그에 따르는 형벌을 과하는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 까지의
공판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무죄 또는 유죄로 명백히 가려내고 범인의 증거를 발견하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하고...
검찰 또는 경찰에서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이나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여 범인의 죄가 밝혀지게 되면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검사가 수사의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하게 되는데...
공소제기는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고...약식 명령청구로 벌금형으로 구분 되기도 하며...
불기소 처분은 무혐의 공소권이 없고,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가 기소 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판은 인정신문, 피고인인 검사와 변호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검사의 구형에 이어
최후 진술의 순서로 진행되어 집니다.
이때 법원에서 유.무죄의 판결 선고가 있은 뒤 1주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하여야 하고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증거보전의 절차를 밟아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무죄 판결시 보상 청구는...
보상청구 기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은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을 해주어야할 청구가 있을시에 보상을 결정하게 되고.....
청구인은 보상 결정이 송달 된후 1년 이내에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재판 진행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알아보는데만도.. 모르는 말이 많아서...역시...법은 어렵습니다.
물론 매일 이런 내용만 보면 잘알게 되겠지만요...
요즘은 책보고 하나하나 배워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참 대단한거..같습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크게 제목들만 모아 정리해보았구요
본인이나 친지가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에 처했다면.......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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