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텔레비젼을 보다가 골목길 통행료 때문에 관한 황당한 분쟁이 나와서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고 어떤 게시판에는 논란이 장난이 아니에요;;;
큰길에서 내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줄을 치거나 섯을 긋고
도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내용부터...
골목길이든 말든 내땅이니 알아서 하라는건지 벽돌로 담장을 쌓아서 고의로
막아버린 일도 있고..
또 다른 동영상에는 동네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내 집 값보다 통행료가 더 많이 내야 한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경매로 구입한 땅인데...
예전 부터 도로로 사용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쓰려고 하니...
길을 다른곳에 내서 다니든지...
통행료를 내라 뭐!! 대부분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들인데
서로 소송을 하고 대응하여 소송을 걸고..서로 분쟁이 일어서
난리가 나서 마음 고생 하시는 분들이
생각 했던 것보다..엄청나게 많으시다는;;;;
어제 방송중에 나왔던 얘기는 서울 종로에서 벌어진 얘기가 나왔는데...
땅주인은 골목에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을 쌓아가지고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동네 주민들은 땅주인에게 교통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고;;;
지난달에 뉴스에 나와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제야 봤는데요
마지막에
그 영상 자막에...."이분들 싸우는게 왠지 부럽다!"
이런 자막이 나왔는데...
건물이 있든 땅이 있든 뭐!! 있어야..골목길 통행료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든 말든 하지요;;;;;;
왠지 씁쓸한게 자막에 공감이 가서 적어 봤는데요;;;;;;
서로 입장 생각해보면...
다 맞는 얘기라서
어느편을 들기가 참 뭐한 얘기인게요
땅주인은 내땅인게 분명한데 남좋은 일만 시킬 수 없으니...
소유권을 주장 하는거고..
다른 사람들은 여태 길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된다며...
그리되면 우리집은 들어가는 입구가 없으니 자기 주장을 펴는데...
여태는 동네 주민들 편을 많이 들어 주었는데...
최근에는 토지 소유주의 편을 들어주는 판례도 있다고 하니...
세상 참 오래살고 볼일 인데요;;;
이런일 생겼을때 벌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당하고만 살아온건 아닌지....
경험 많으신 변호사 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알려 드리는 데요..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스마트소송도우미(링크) 같은곳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상담하는데는 돈 안들어가고
비공개로 상담해주시니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보시고
열심히 모아모아 가지고.....
어디다 땅을 좀;;;; ㅎㅎㅎㅎㅎ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추천도 부탁 드리구요.^^* 아무쪼록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