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Story/생활경제

손주돌보미 사업 -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지급 되면 (수정중)

손주돌보미?

손주돌보미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를 말..한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 지급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 서초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손주 돌보미 사업(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40만원의 수당을 지급)이

수혜자가 늘고 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의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합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자녀가 둘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손녀나 손자를 하루 10시간 정도 봐주게 되면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할머니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육체적 부담을 감안해 

연령은 70세 이하로 제한될 것이라고....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 대상 가정이 전국에 대략 

1만 7천여 가구로 올 한해 397억여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고;;;


한편 여가부는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에 대해 

만 5살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는데...

여성신문 기사에서는 여가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것 없다고

그저....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여러가지 반응들


1.

양육을 부모세대에 의존하게 되는 근본 이유와

육아와 노동이 병행할 수 없는 노동 환경 때문인데, 손주 돌보미 사업은

국가 보육제도의 부실함과 가족의 몫으로 떠넘기겠다는 임시대처식 제도..라고


2.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여준다는 프로그램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급되는 수당의 규모가 동거노인 요양보호사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럼 할아버지가 봐주는 경우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되었는가???


4.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등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이건..또...뭠미?!!


5.

손주를 돌보는 것이 노동이 되며....

육아는 사랑으로 하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돈으로...계산했나요????

할머니 사랑이 한달에 40만원쯤으로 계산된건가..


6.

해당 된다!!!  이거 된다면 생각 좀 해봐야....


이글은 추후 정리가 필요한 글입니다.